5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신청일은?

5차 재난지원금

추석을 앞두고 전체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원 상당의 상생지원기금(5차 재난구호기금)을 받는다. 정부는 이날 COVID-19 예방과 내수(소비) 촉진 사이에서 고민한 끝에 경기 활성화를 결정했다.

그러나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될지는 불분명하다. 국고보조금 등 양도소득은 추가소비보다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가 크다.

소비성향도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낮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원이 승수효과를 감소시킨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희망회복기금의 90%가 추석 전에 지급되고, 국고보조금은 추석 전에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오미티드”라고 그는 말했다.

앞서 정부는 COVID-19 상황을 고려해 국고보조금 지급 시기를 방역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소기업 희망회복기금은 지난 17일부터 지급되고 있다.

이 국가보조금의 대상은 소득 하위 80%에 속하는 가구원에게 주어진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별기준이 적용돼 전체 인구의 약 88%가 이를 받는다.

지난해 6월 가구별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4인 가구 30만83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다. 각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세부 지침을 따른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4.2%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내수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5월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상향 조정하고 유지하며 추가 성장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하지만 장밋빛 청사진만 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예산 증가율이 0.1%포인트에 불과했다. 추가 내수 진작 효과는 30%에 불과했다.

올해 2분기(4~6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년 만에 감소했다. 지난해 2분기(5월)에는 국가재난구호기금 지급으로 기저효과가 발생했다.

하지만 상위 20%의 인구가 소득을 증가시켰다. 이는 모든 시민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조금을 주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4% 증가했다. 국가재난구호보조금의 효과는 사라졌지만 상위 20%의 소득이 워낙 많아 전체 소득에서 양도소득의 비중은 미미했다.

또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계속 1000명 아래로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더라도 추석 연휴에도 소비활성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히려 자영업자 피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도 “코로나19 확산이 멈춘 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신청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는 국가 보조금 액수 자체가 크지 않고,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많은 지출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불협화음이 예고됐다. 정부가 시장에 돈을 풀어주고 있지만 한은은 이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실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반기 경제 상황을 거시적으로 보고 정상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기관과 전문가 조언도 나온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실장은 논평을 통해 “현재의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대출 증가 완화, 부동산 가격 안정, 인플레이션 억제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감 강화,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장기화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신청